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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왜 원금보장형 위주로 투자하는가? : 세금효과를 중심으로

  • 김영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술연구교수
  •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이봉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기존 이론적 연구는 연금 자산을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가설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특유의 제도적, 법적 환경 하에 DB 제도의 연금자산을 대부분 원리금보장 위주로 운용해온 배경에 세제적 측면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본 연 구는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 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의 적립과 한계세율이 증가함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부분에서는 퇴 직연금 적립과 한계세율이 감소함수이다.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에 의하면 자산배분은 한계세율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영미 권의 연구가 주장한 세금효과가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지 지되고 있는바, 차별적인 세제 환경과 지급보증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배분; 도덕적 해이가설; 세금효과가설; 적립 수준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Asset Allocation; Moral Hazard Hypothesis; Tax Effect Hypothesis; Pension Funding Level




How to allocate assets of defined benefit(DB) pension plans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topics in the pension literature. Theoretical works had proposed a moral hazard hypothesis leading to investment into risky assets(common stocks) and a tax effect hypothesis into safe assets(bonds). Noting that sponsors have invested pension assets primarily into safe assets under peculiar institutional and legal environment,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ax environment on the asset allocation. Data consist of listed companies sponsoring DB plans over 2006 through 2017. Empirical findings suggest increasing function between pension funding and effective tax rate and beyond certain threshold level decreasing function between them. Additional tests with subset data indicate weak association between asset allocation and effective tax rate. Empirical results with Korean data only provide partial support to the tax effect hypothesis which seem to be attributable to differential tax and insurance system surrounding DB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