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배당정책 간 관계를 파악하고 배당이 은행 경영성과 및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소유은행과 민간은행 간 비교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정부소유은행의 경우, 기본자기자본비율이 배당성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자본 적정성 미흡에 따른 자기자본규제 압력이 배당 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은행의 경우, 자기자본규제의 압력으로 인한 유의미한 배당 성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비율 하락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은행의 위험이 주주 외 채권자 및 예금자로 이전(risk-shifting)되는 유인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이전 행태는 금융위 기 기간의 배당증가 현상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정부소유은행의 배당은 신호효과 를 통해 경영성과 제고와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 압력 하의 민간은 행의 비용소모적인 배당은 경영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자본규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자본적정성 미흡 은행에 대한 현행 배당제한 규제에 더하여 은행 배당정책에 대한 개별적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