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 한국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의해서 최근 해외증권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부분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민간부부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뚜렷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해외증권시장투자에 계량, 수치화하기 어려운 피투자회사의 내부자거래, 허위공시 등을 포함한 불법,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리스크 역시 상응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로부터의 법률적 투자자 보호장치인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 규정 Rule 10b-5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적절한 주주,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리스크는 잔재합니다.

- 전세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도입, 실시하고 있는 Portfolio Monitoring System은 피투자회사의 잠재적 혹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 및 투자자에게 통지를 해서 투자자가 Rule 10b-5 소송을 포함한 주주, 채권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국내기관투자자들도 이와 같은 Portfolio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해서 해외증권 시장에서 피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이한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체투자 벤치마크의 이해와 설정

O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연기금 및 공제회와 같은 다수의 기관투자자는 수익률 제고와 분산투자 강화를 위하여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전통적 투자와는 상이한 대체투자(AI)에 대한 비중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통제된 위험 하에서 대체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부 및 성과평가의 전 단계에 걸처 충분한 운용 역략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벤치마크의 설정이 중요함.

-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적으로 자산배분의 근거가 되는 전략벤치마크, 그리고 사후적으로 운용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벤치마크의 설정에 있어 모든 기관투자자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와 같은 실물투자와 사모투가(PE)와 헤지펀드와 같은 기업대체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자산 및 운용전략을 포하하고 있어 각각의 세부자산군 특성에 부합하는 벤치마크 설정이 요구됨.

- 성과평가벤치마크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동종유형집단지수(peer group index)의 개발이 요구되며, 전략벤치마크로는 다양한 형태의 절대수익률 벤치마크가 활용될 수 있음.

- 기관 차원에서 대체투자 편입의 전략적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하양식(top-down)으로 설정되는 전략베니마크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 해외투기자본은 의결권 제한규정을 회피하면서까지 전략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이사나 감사위원이 선임될 경우, 경쟁사에 특허기술이나 각종 영업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이에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최근 차등의결권제도와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맺음말>

- 기업관점에서 볼 때 개정안의 공통적 위험요소는 주주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해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외국 투기자본의 악용에 따른 경영권 침해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역차별을 받으면서 해외투기자본과 경쟁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