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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상보성에 따른 재정리스크 분석

  • 김영신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조교수
본 논문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두 제도의 정치적 상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장래의 복지재정 건전성을 염려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복 지지출의 수준과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이 강하다. 다수결투표제도에서의 복지지출규모와 구 성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는 중간소득 및 중간나이의 특징을 갖는 중위투표자의 선호 가 크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보험 지출과 국민연금지출의 상보적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건 강보험의 지출은 중위투표자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산제약식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선 호의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출과 국 민연금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요 수급자는 노년층이고 건강보험 급여지출도 상당부분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구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은 정치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재정리스크; 중위투표자모형; 시계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