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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기업 펀딩 갭 및 금융 신청 기각 요인에 관한 연구
- 권세훈 (상명대학교 교수)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
중소기업 부문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다수의 국가가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기영, 2006). 경제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금융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보비대칭이 더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더 불투명하고, 외부감사 재무제표 정보의 양이 적고 질도 낮으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 정보도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erger, 2010). 그러나 시장실패가 곧바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장 자체적으로 신용 및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가 탄력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돕는 간접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축적된 시용정보 기반 또한 미약한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신용할당(crediti rationing) 현상이 빈발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적절한 정부개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과소지원과 과대지원 모두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거시적으로 적정한 금융지원 규모를 가늠하고, 전체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적재적소에 적당량 배분하는 미시적으로도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금부족분 또는 자금의 유효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을 의미하는 펀딩 갭(funding gap)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펀딩 갭 개념에 대해서는 일의적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실증적인 및 해석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과 상충적인 결론들이 공존하는 실정이다(Cressy, 2006).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중소기업 지원금융과 관련하여 펀딩 갭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개관하여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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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펀딩 갭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이하 '중진공') 금융지원 신청 및 신청기각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에 차별을 유발하는 특정 속성들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 신용요인 변수 전부와 대부분의 차별요인 변수들이 유의한 계수값을 보였다. 특히 업력이 짧을수록 기각율이 높으나, 신생기업의 경우는 업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각율이 낮았다. 한편 모형 설정에 따라 대도시 지역과 대표자 나이가 젊을수록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여성 대표자 변수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접근성 차별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중진공 지원금융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금수요 측면의 펀딩 갭 규모 및 비율을 추정한 결과, 펀딩 갭 계산 가능 기업 중 약 70% 정도의 기업이 양(+)의 펀딩 갭, 즉 자금부족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의 펀딩 갭 기업들의 자산대비 펀딩 갭 비율은 중위수 기준으로 5%와 12%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중소기업을 자산규모별로 3분했을 때, 규모가 클수록 펀딩 갭 규모뿐만 아니라 자산대비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특히 전자/IT 산업 표본이 다른 산업 표본들에 비해 더 큰 펀딩 갭 규모 및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중소기업지원 관련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중소기업의 규모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 이러한 실증분석 자료의 제약 및 분석방법론의 특성상 다수의 인위적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 특별히 펀딩 갭 규모 추정에 있어 모수 추정치의 안정성이 낮으며, 자금수요 원인을 장기적인 매출규모의 성장만을 가정한 것이 본 논문의 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펀딩 갭 추정 모형을 개발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신청 및 기각, 그리고 부도 및 회수와 관련된 자료가 공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정책 및 학술연구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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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인과적 효과 분석
-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 계획을 여러 번 표명한 바 있다. 2013년 2월 취임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아직 박근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정책은 과거 정부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벤처기업을 필두로 한 IT 산업을, 노무현 정부 때에는 바이오 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녹색산업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정책자금을 포함한 정부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연구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김현욱(2005),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2006), 산업연구원(2007), 중소기업연구원(2009)의 연구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 중 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방법론 상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책자금의 효과가 적절하게 식별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정책자금 수혜 기업과 비교 대상이 될 통제군 기업이 수혜 기업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인과적 효과가 식별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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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정책자금 수혜 후에 생존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생존편의(survival bias)가 있는 정책효과가 추정되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었던 정책자금의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신성장기반 자금을 받은 기업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성장기반 자금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기업들을 통제군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존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정을 성과평가모형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정책자금 비수혜 기업의 경우, 생존율이 낮아 성과가 저조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생존한 기업만을 이용하여 비수혜 기업의 성과지표가 평가할 경우 편의 있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과평가 과정에서 생존편의를 적절히 고려해주지 않으면, 정책자금의 효과가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Heckman(1974, 1979)의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을 응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성과평가 모형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성장기반 자금 수혜기업(2002년~2009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생존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정책효과는 편의 있게 추정되었다. 둘째, 신성장기반 자금은 수혜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인 기업의 성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셋째, 신성장기반 자금은 수혜 기업의 생존을 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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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1
-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계금융의 핵심은 금융자산과 부채 간 재무적 안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기조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MBS 시장도 기초자산 가치에 비해 부채의 상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신관행과 평가, 인수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MBS의 증가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MBS의 발행 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산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계부문의 부채규모 확대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권의 보유부동산 매각 유인은 자산처분에 따른 건전성 개선과 기회비용 축소, 마진축소에 따른 수수료 측면에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효과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수금 기반이 취약하거나 고마진 대출에 대한 영업역량이 강한 은행의 경우 유동화 유인이 높을 수 있다. 발표자료(원승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적격대출의 의미, 적격대출의 인수조건, 적격대출의 수혜자 등에 대하여 인수정책 기조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MBS 유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주거복지 또는 서민금융과 일관성, 장기고정금리대출의 확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갭(gap)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자금조달 갭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리스크에 대한 인식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수단이나 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대출과 주식,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창업자금, 민간자금과 정책자금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발표논문(권세훈, 한상범)은 정책자금에 있어서 자금조달(access to finance)에 대한 차별적 제약요인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 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여 업종별 및 규모별 자금조달 갭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결론은 매출증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하여 금융권의 이슈, 정책금융의 이슈, 자금조달 형태의 이슈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갭은 주로 여신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 형태로 해소됨에 따라 장기금융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관행이나 성장패턴, 정책금융 확대로 인한 인센티브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금융은 궁극적으로 시장실패 영역에 존재하는 조달 갭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금융 영역이 과거에 비해 특화 또는 집중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는 다양한 정책효과(policy leverage)를 달성하는 데 있다. 신기업의 발굴, 가능성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진입, 신용경색 시 유동성 지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역할 또는 정체성도 시기적으로 변화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의 목적이 시장에 비해 우수한 선택(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는 것인지, 혹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적 모델(public or non-profit) 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거시경제적 기여도(고용, 소득, 기업의 다변화 등)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전체 사회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효과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표논문(우석진, 이기영)은 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가 안정성,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반면 성장성 측면에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상과 달리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3~5년 이후 성장성 측면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한 반면 자금지원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짐으로써 금융효과에 집중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즉, 단기자금이나 재무위험을 완화시킨 반면 장기자금이나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운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책금융은 실질적인 지원목적(예: 신기술 개발, 시설투자, 고용확대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수요형 정책금융(needs-based) 환경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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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2
- 송치승 (원광대학교 교수)
□ 정책금융은 대출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며,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시장실패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 ○ 금융회사들은 대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부족으로 손쉬운 담보대출에 의존하여 담보부족 중소기업이 상업금융회사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크게 재정자금에 의한 지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등과 같은 비재정자금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됨. ○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중기청(중진공), 중기청 외의 정부부처나 지자체 등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에 해당됨. - 협의의 정책자금이란 중기청(중진공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지원을 의미함. - 비재정자금에 의한 지원으로는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가 이에 해당됨. □ 이러한 정책금융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에 있으며, 저금리 지원의 특성이 있음. ○ 정책자금의 공급이 정부예산 상의 제약이 있는 반면 경제의 신장이나 침체 시에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기인함. - 경기호황 때보다는 경기침체 시에 중소기업 자금수요의 증가는 민간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회피적 행동에 의한 상업금융의 위축에 기인함. • 정책금융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완충을 위해 증가하는 경향 ○ 정책금융은 시장금리나 조달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지원되고 있음. - 저금리지원은 상업은행 이용이 가능한 우량중소기업과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에 지원되는 역선택문제에 노출되는 경향 □ 오늘 발표한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인과적 효과분석”에 관한 논문은 2000-2009 기간 중진공이 지원한 신성장기반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한 함. ○ 중진공은 창업활성화,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성장기반 정책자금은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해당기업에 연간 30억 한도 내에서 10년간 융자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임. ○ 주요연구결과 - 신성장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반면 성장성은 제고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됨. □ 논문의 주요공헌 ○ 기존 정책자금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신성장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분석함. ○ 기존 연구와는 달리 비교대상 기업군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하여 분석 ○ 정책자금성과 분석에서 존재할 지모를 생존편의(survival bias)를 통제하여 연구 □ 논문의 주요 수정 및 점검 사항 ○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순효과 측정이 요구됨. - 표본기간 중(2000-2009) 중진공의 신성장기반 정책자금 외 중진공의 다른 자금지원이 1회 이상 발생한 표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중진공 이외에도 기보나 신보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존재할 수 있음. - 자금수혜 1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중복 발생인 표본, 그리고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중복된 표본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정책의 순효과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비교대상 벤치마킹 기업군의 적절성에 의문이 발생 - 적절한 벤치마킹 기업은 자금수혜기업별로 기업규모, 사업위험 등이 유사한 기업에서 선택되어야만 함. - 만일 신성장기반 정책자금 신청탈락기업이 수혜기업과 상당히 다르다면 기존연구[예, 강현욱(2006)]에서 거론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됨. → 신청탈락기업과 수혜기업에 대한 자금신청이전의 표본통계 분석이 요구됨. ○ 재무적 성과지표의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규모가 작고 업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기업의 영업성과 측정에 바람직하며, 특히 채권자 몫의 cash flow를 포괄하는 영업이익 사용이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함. - 시장실패영역에 있는 기업특성은 감안하여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사용이 요구될 수 있음. □ 한편 또 다른 논문인 “국내중소기업의 펀딩 갭 및 금융신청 기각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 중 하나인 중진공의 정책자금결정 기각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자금수요를 추정함. □ 논문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중진공 정책자금 결정변수 로짓모형의 설명변수 중 핵심변수의 누락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약될 수 있음. - 핵심변수 중에 하나인 신청기업의 담보능력(보증과 부동산)변수가 무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진공의 정책자금지원 중 직접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예로 2008년 56.7%)을 상회하지만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대출비중이 매우 미흡한 실정(2008년 10.7%)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펀딩 갭 측정에서 본 논문은 매출액 예측을 토대로 하여 매출액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자본집약도가 일정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고, 투자기회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자금수요예측의 실용성이 제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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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3
-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MBS시장 발전방안'에서 두 가지 결론을 얻고 있다. 첫째, MBS로 전환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적격대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MBS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확대하지 않도록 통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BS로 현재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만기구조를 개선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관리위험이 줄어들어 유동성 공급을 늘릴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논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사실을 감안해 적격대출 자격요건 강화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14조원을 웃도는 국내 적격대출이 일시에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그런데 미국 2007-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보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0년 1분기에 미국에서도 프라임론은 연체율 2.5%로 큰 문제가 없었다.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서브프라임론을 유동화한 것이었고 서브프라임론 연체율은 2010년 1분 기 18%에 달했다. 현재 적격대출에 적용되는 자격요건은 미국 서브프라임론 보다 크게 높고 심지어 미국 프라임론 자격요건보다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을 정도다. 적격대출은 미국 프라임론처럼 DTI를 적용해 신용결격자를 걸려내고 LTV는 60% 이내로 통제해 프라임론이 LTV 65%~80%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MBS 수요부족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금융기관이 MBS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유비중을 늘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MBS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미국 26%와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보험사, 연기금이 장기물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물량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다. 아직 국내 MBS시장은 초기단계이고 금융기관이 MBS 보유비중을 늘릴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요부족은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인과적 효과 분석'에서는 신성장기반 자금이 수혜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기업의 성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신성장기반 자금은 2012년 8,350억원이 지원되다가 2013년에는 6,3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창조경제, 중소기업지원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에 3,000억원이 편성돼 다시 늘어나게 됐는데 이 자금이 기업 성장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놀라운 결론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다른 분야는 기업 신청액의 66~67%만 승인되는데 비해 신성장기반 자금은 주로 설비투자에 쓰이기 때문에 기업 신청액의 평균 81%를 승인해줬다. 이렇게 한꺼번에 큰 자금을 지원해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상하다.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교기준이 무엇인지 좀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속도를 창업초기와 창업 5년 이후를 단순비교해서도 안될 것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용등급 B+이하 기업에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은행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B+이상 기업은 지원을 신청해도 탈락하는데 이들 기업과 비교하는 것도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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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4
-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Ⅰ. 들어가며: 중소기업 금융환경 □ 대통령, 중소기업 강조, 금융지원 강조 ㅇ 박근혜 대통령 “중소기업 대통령” 표방,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만들겠다” 강조 → 중소기업계 큰 기대 ㅇ 특히, 대통령, 중소기업 금융지원 문제점 지적 → 개선방안 마련 지시 *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국정과제 토론회) □ 중소기업 자금난은 고질적 문제 ㅇ 금융 지원 규모 지속 증가, 공급규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그러나 중소기업 10곳 중 3~4곳 자금사정“곤란”여전 ㅇ 양적 지원은 많지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자금의 사각지대 발생이 원인 - (은행) 단기대출, 담보위주 대출, 우량기업 쏠림 - (정책금융기관) 기관간 차별성 미흡, 중소기업 성장 유인역할 미흡
Ⅱ. 발제1: 국내 중소기업 펀딩 갭 및 금융신청 기각 요인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현장, 담보 대신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원해 □ 「금융차별요인 존재여부 분석」에 대한 평가 ㅇ 신용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매출액이 작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정책자금 신청기각률도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정책자금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음을 의미 - 정책자금 역시 부실이 너무 커서도 안 되지만, 현장에서 바라는 대로 성장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금융시스템 구축 필요 □ 「규모별, 산업별 자금수요규모 추정」에 대한 평가 ㅇ 외감대상 중소기업을 분석한 것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외감대상, 중진공 자금지원 받는 중소기업도 비외감대상 일 것 -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한 연구 추가적으로 필요 ㅇ 규모가 큰 기업이 자금수요가 많다고 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확보가 가능한지를 우선 고려 - 또한 정책자금은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산업에 우선 지원 필요 -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통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산업에 자금지원 해야 할 것
Ⅲ. 발제2: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인과적 효과 분석 □ 정책자금의 중소기업 성장촉진 한계 ㅇ 정책자금이 한계중소기업을 퇴출시키지 못하고 목숨만 겨우 연장시키는 역할만 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음 ㅇ 발제자 연구결과, 중진공 신성장기업 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줌 -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성장기업 자금지원이 이미 초기 성장기를 지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이기영 교수 주장, 정책자금의 효과를 결국 대기업이 가져감 · 정책자금 지원으로 금융비용을 낮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수익을 별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 경제 3불 해소가 바탕이 되어야 정책자금도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ㅇ “정책자금 지원 목적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자문해볼 때 ㅇ 정책금융 목적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관설립 목적에 맞게 지원해야 성과도 제대로 날 것임 ㅇ 금융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예: 중진공 건강관리시스템)까지 병행해야 효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 컨설팅까지 겸해질 때 경성정보가 아닌 연성정보가 수집 가능하여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자금지원 가능해질 것임
Ⅳ. 마무리 ㅇ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성장·신일자리산업의 창출을 뒷받침해야 함 ㅇ 무조건 정책금융지원만을 바라는 중소기업 자세도 변화 필요 ㅇ 중소기업도 투명경영에 노력해야 함 - 금융기관들의 항변“중소기업 재무제표는 믿을 수 없다” - 중소기업 재무제표 부정확한 것 사실, 회계처리 역량 낮은 소규모 중소기업은「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법무부, 회계기준원, 회계·세무단체와 비외감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제정 노력, 금년 2월 동 기준이 제정·고시(2014년 시행예정)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비외감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할 수 있을 것 → 금융기관 중소기업 평가 보다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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