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재무학회 하계 심포지엄
• 일시: 2010년 6월 17일(목) 13:00~17:30 • 장소: 금융투자협회 3층 Bulls Hall(여의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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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교육기관의 지배구조와 그 사회의 경제 성과
- 송수영 (중앙대학교)
..."반대의견, 신념, 다른 인종,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인정을 설교하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로 봐야 하며, 이러한 불관용을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인, 납치, 노예거래의 부활을 촉구하는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듯이 범죄로 취급해야 한"...Karl 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The Spell of Plat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265)
교육의 목표는 인류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성원의 제공에 있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유전인자에 입력된 본능이 개체의 발달을 인도하는 수준을 뛰어 넘고, 개체의 신체적 정신적 인자를 전달하려는 시범과 자기 복제를 넘어서, 사회의 발전이 이뤄지도록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이 적절히 통제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구성되어 유지 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제대로 된 배려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문화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은 유전자에 입력된 프로그램(본능)의 이기적 발현을 성취하고 자기 복제를 통한 패거리 형성(계층화)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전락한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복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교육은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 향상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교육은 상당 부분을 할애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전자와 후자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논쟁이 되리라. 다만 최근의 대학 교육의 위상에 관해서 "대학이 직업 훈련소가 된 현실을 인정" 하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경쟁을 통해서 선별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과 유년시절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능력을 갖출 기회가 없다는 데 있다. 최근에 전 세계 학력평가 시험에서 핀란드가 1등을 하고 한국이 2등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핀란드는 수업을 하면서 앞서있는 학생이 뒤처진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상호 연대를 중시하게 만드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뤄낸 업적인 반면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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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위 "특수반" 을 구성하고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얻은 결과이다. 소위 대학교에서 고시반을 구성하고 고시합격을 독려하고는 고시 합격자 수로 순위를 평가하며 자위하는 행태와 다름 아니다. 이는 심각하게 이원화된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배태하는 제도이며 결국 사회 분열을 촉진하는 교육에 다름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구성원들이 나머지 인생의 대부분을 경쟁 속에서 살게 될 터인데, 분열되고 연대가 깨어진 사회에서는 기득권 계층도 그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된다. 그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Dixit (2009, AER "Governance Institutions and Economic Activity")에 따르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는 (1)Security of Property Rights (2)Enforcement of Contracts (3) Collective Action 를 보장하는 지배구조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앞의 (1)과 (2) 조건을 만족하는 Rule of law에 의지하면, 지배기구(정권 담당집단)가 법을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해 버리면 그 피해가 범국가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Collective action을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도 social network의 존재는 사회적 비용을 대단히 많이 줄여준다. 마찬가지로 대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versatility를 높이는데 두어야 하지 specificity를 높이는데 두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 취업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둔 교육은 단기적으로 취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상황이 변하면 특정 지식은 쓸 모 없게 되는 수 가 많다. 대학교의 지배 구조도 이런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직업 훈련소를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Tirole (2006 'Theory of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이 설명한 Stakeholder Value Maximization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경영진의 책무와 분권화된 통제권은 '주주의 가치 극대화'가 가져온 경제 붕괴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기업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면서 고려되고 있는 대안들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의 지배구조 개선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교는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양질의 구성원을 공급하는 원천이므로,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는 제도적 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