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재무학회 춘계 심포지엄

녹색 금융과 녹색 경영을 통한 녹색 성장

 

 

한국재무학회는 "녹색 금융과 녹색 경영을 통한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로 2009년 한국재무학회·금융투자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녹색금융과 녹색경영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녹색성장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래는 세 개의 발표 논문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시간: 2009년 4월 23일(금) 14:00~17:00

• 장소: 금융투자협회 3층 Bulls Hall(여의도 소재)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

1. 추진배경과 의의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ㅇ 기상재해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에너지·자원부족 및 가격상승 등 동시 직면

* 한국의 경우도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며, 농업과 어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기후변화를 직접 경험

ㅇ 특히, 한국의 경우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마저 고갈된 절박한 상황에 직면

ㅇ 요소투입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계 도달함에 따라 선진국은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에 국력 집중

녹색성장의 개념 및 의의

ㅇ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전략

*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자원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 기술 등

※ 녹색성장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열린 개념

ㅇ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 불가능

2. 국가전략의 추진체계

□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상위 계획인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5개년 계획 수립

 

 

 

 

 

 

 

 

 

 

 

 

 

 

 

 

 

 

 

 

 

 

ㅇ 이에 따라 기관별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등 부문별 계획을 연계

□ 녹색성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앙·지자체 및 민간과 녹색성장네트워크 구축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녹색성장의 비전 :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

ㅇ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녹색국가 위상정립 등의 목표 추진

→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10대 핵심추진과제 추진

주요내용

ㅇ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로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ㅇ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ㅇ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ㅇ 탄소시장 육성, 녹색기술 투자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

ㅇ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친환경적 세제 확충

ㅇ 국토공간의 녹색화 및 기후변화 재해 등에 적극 대응

ㅇ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생활의 녹색혁명

ㅇ 녹색성장 국가브랜드화 등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녹색경영을 통한 녹색성장

    -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박영훈 (모니터그룹)

일본 Toyota 사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존 연료 차량을 대체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카프리우스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

Starbucks와 Ben & Jerry는 재료 공급업체들이 친환경적인 생산과정을 거치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공급자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또한 제고시킬 수 있었다.

후지쯔는 제품 생산의 전 공정에 ‘Green Process’ 활동을 도입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또 다른 글로벌 제조업체는 재고 보관 거점을 최적화하고 운송 주기와 경로를 변경해 운송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했다.

HP는 자사는 물론 타사의 IT 제품까지 재활용 및 재판매하는 ‘Asset Recovery Service’를 통해 버려지는 IT 제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저감시키고 있다.

상술한 바에서 보듯,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R&D, Sourcing, 생산, 마케팅 및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녹색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기업들에게 녹색 경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본디 녹색 경영은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 증가, 각종 시민 단체들의 압력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및 친환경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녹색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친환경 사업 영역에의 진출, 생산 과정의 친환경화, 조직 문화 및 기업 이미지의 친환경성 제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화석에너지 고갈 및 지구 온난화 이슈의 심화로 인해 전세계 산업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산업의 유망 분야이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가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수반될 경우 발전단가는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정부 보조금 없이도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는 Grid-Parity1)에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주요 선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각

 

 

 

 

 

 

 

 

 

 

 

 

 

 

 

 

 

 

 

 

 

 

 

 

 

 

 

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수력, 해양 등 8가지 재생 에너지와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 등 3가지 신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는 Q-Cells, Solar World 등 일부 Leading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수요를 독점하면서 높은 수익성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후발업체들의 진입이 본격화된 이후 치열한 원가 절감 경쟁에 의해 Grid Parity에 도달하면 자생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존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기술은 Polysilicon 기반의 1세대 기술이지만, Thin film Organic Photovoltaic Cell 등의 차세대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원재료인 Polysilicon에 대한 의존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시점에서의 핵심 경쟁력 확보 여부가 기업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4.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매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풍력은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이 보유한 천연 자원이라는 데에서 타 신재생에너지 대비 더욱 강력한 성장 동인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주를 이루는 기본형 기술 외에도 수직축 발전, Off-shore 발전, Gearless 발전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지만, 강력한 기술 수준에 의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후발업체가 선도업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최근 상위 풍력 업체들이 M&A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되려 하락했다는 사실은 후발 업체에게도 아직 성장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기반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정작 한국은 국내 잠재 시장이 협소해 국내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부품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풍력발전의 Value Chain 중 부품제조/조달 영역의 영향력이 제일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의 완화로 인해 프로젝트 개발 등 타 영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 사업의 현지화, 부품공급 업체들과의 견고한 Network 구축을 통해 Turn Key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일반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Grid Power Price와 동등한 수준이 되는 시점

 

≫ 녹색금융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

     성장

 

       - 박영석 (서강대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평균온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과 더불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상이변 현상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지목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전체 차원의 대응은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스턴보고서는 향후 50년간 평균기온이 2-3°C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구 평균기온의 2-3°C 상승하면 글로벌 GDP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경제적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빈민국의 경우에 더 클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연간 글로벌 GDP의 1%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늦추게 되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으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탄소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양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시장메카니즘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의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이는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출과 비용측면에서 차별화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탄소배출에 제한을 받는 전세계 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은 기업들보다 더욱 증폭된 탄소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금융기관이 어떤 이해관계자들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탄소감축에 이용되는 시장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탄소리스크에 노출된 특정 산업이나 기업과 협력하여서 위험을 줄이거나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활동,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금융상품들의 개발, 경각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캠페인에 공공부문과의 연대, 그리고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등이 이러한 노력에 해당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구의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용과 외에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나 정부와 같은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긍적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위험에는 신용위험, 법률위험, 운용위험, 명성위험 등이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기회로는 탄소배출권의 직접적인 거래, 금융기관의 탄소배출가스 감소 노력에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효용, 배출가스감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서 오는 투자이익, 그리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얻게 되는 노하우가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금융시장의 질서 또한 변화하고 있고, 선진국의 금융기관의 경우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기후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국내금융기관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비용의 요소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Green Finance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는 "First Mover"의 효용을 누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의 재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기혁신 및 브랜드 관리, 이사회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기업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조 등이라 할 수 있다.